양적완화(QE), 돈을 풀어도 괜찮을까? –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선택일까

2025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가 0%에 근접할 경우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QE)'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갑자기 등장한 이 단어, 경제 뉴스를 자주 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경제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글에서는 양적완화가 무엇인지, 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선택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의 현재 경제 상황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기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양적완화(QE)란?

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이 시중에 직접 돈을 푸는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입니다. 보통은 금리를 인하해 경제를 부양하지만, 금리가 이미 0%에 가까워지면 더 이상 내릴 수 없어 다른 방법이 필요해지죠. 바로 이때 등장하는 것이 QE입니다.

중앙은행은 시중 금융기관에게 국채나 회사채와 같은 자산을 매입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지급합니다. 이렇게 시장에 풀린 자금은 은행 대출을 통해 기업의 투자와 개인의 소비를 유도하게 됩니다.

어떻게 작동할까?

구분	전통적인 통화정책	양적완화(QE)
수단	기준금리 조정	자산 매입 (국채 등)
목적	금리 하락 유도	유동성 공급 확대
작동 시점	금리 조정 여력 존재	금리가 0% 근접 시

주요 목적

• 경제 활성화: 기업이 쉽게 자금을 조달하고, 소비자가 대출을 받아 소비함으로써 경기가 살아남
• 디플레이션 방지: 물가 하락을 막고 적정 수준으로 유지
• 금융시장 안정화: 채권시장 등 자산시장의 급격한 충격 완화

세계의 양적완화 사례

미국: 2008 금융위기 이후의 대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QE1~QE3라는 이름으로 수천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매입했습니다. 그 결과 금융위기 회복, 실업률 감소, 주가 상승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지만, 소득 불균형 심화와 같은 부작용도 뒤따랐습니다.

일본: 디플레이션과의 전쟁

일본은 2000년대 초부터 QE를 도입했습니다.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장기 불황을 타개하려는 시도로, 현재까지도 아베노믹스의 일부로 QE를 유지 중입니다.

유럽: 주권위기 대응

유럽중앙은행(ECB)은 유로존 위기 당시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국채를 매입하면서 금융시장의 신뢰를 회복했습니다.

한국의 상황: 왜 지금 QE를 고민하나?

2025년 4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기준금리가 0%에 근접하면 QE를 고민할 시점"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제성장률 둔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구조적 문제
• 경상수지 흑자 축소: 해외투자 증가로 국내 자금 유입 둔화
• 전통적 통화정책의 한계: 금리 인하 여력이 줄어들며 비전통적 정책 필요성 증가

이 총재는 "한국도 미국, 유럽처럼 국채 매입 등을 통한 유동성 공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

부작용은 없을까?

물론 QE에는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 자산 버블: 돈이 부동산, 주식으로 몰려 가격 급등 가능성
• 통화가치 하락: 원화 약세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
• 소득 양극화 심화: 자산을 가진 이들의 부가 더 빠르게 증가

대안은 무엇이 있을까?

• 재정정책 강화: 정부가 직접 지출을 늘려 수요 진작
• 구조개혁: 고령화 대응,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

QE, 만능 해결책은 아니다

양적완화는 효과적인 경기 부양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중한 설계와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전제되어야 하며, 단기적 효과에 집착하기보다 장기적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앞으로 한국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미지수지만, 적어도 우리는 그 결정이 가져올 파장과 가능성에 대해 미리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