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지방교육재정1 학생은 줄고 예산은 폭증? “20년간 340만명 감소했는데 교육예산은 매년 증가”의 비밀 대한민국의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35년까지 초중고 학생 수는 약 340만 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교육재정은 오히려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교육교부금, 매년 7% 증가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청에 자동으로 배정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학생 수나 교육환경 변화와 무관하게, 세금이 늘어나면 교부금도 자동으로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구분 2016년 2024년 연평균 증가율 교육교부금약 43조원약 73조원6.9%명목 GDP--4.3%출처: 기획재정부즉, 경제성장률보다도 빠르게 예산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학생 수는 줄고 있는데 돈은 어디에?전국 초중고 학생 수는 매년.. 2025. 3. 3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