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상속세 개편 논의: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세율 조정, 과연 바람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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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상속세 개편, 왜 지금 논의되나?

한국의 상속세 제도는 75년 이상 유지되며 시대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현재 한국의 상속세율은 최대 **50%**로 OECD 주요국 중 일본(55%) 다음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 및 상속 공제 기준 조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자녀 세대의 부담 증가 및 세금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상속세 제도는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개편 방향은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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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상속세 제도 현황

현재 한국의 상속세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세율	비고
1억 원 이하	10%
1억~5억 원	20%
5억~10억 원	30%
10억~30억 원	40%
30억 원 초과	50%	OECD 평균 대비 매우 높음
최대주주 상속 시	60%	최대주주는 20% 할증 적용

OECD 평균 상속세율은 25~30% 수준인데, 한국은 이에 비해 매우 높은 세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 공제 한도는 28년째 변경되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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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우자 상속세 폐지 논란

최근 논의의 핵심은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 배우자 상속세 폐지 찬성 측 입장

• 배우자는 자산을 공동으로 형성했으므로 상속이 아니라 이전일 뿐이다.
• 세금 부담을 줄이면 고령층의 소비가 증가해 경제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해외 주요국(미국, 영국, 독일 등)도 배우자 상속세를 면제하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 배우자 상속세 폐지 반대 측 입장

• 배우자가 모든 재산을 상속받으면, 자녀 세대가 후에 더 높은 세율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 고령층이 재산을 독점하면, 젊은 세대의 경제활동 위축 및 자본 이동이 제한될 수 있다.
• 세율이 낮아질 경우 부유층의 세 부담이 급격히 줄어 조세 형평성이 깨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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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녀 상속 공제 확대의 필요성

현재 상속 공제 기준은 1996년 이후 28년 동안 동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공제 금액을 조정할 필요성이 큽니다.

📌 물가 상승을 반영한 상속 공제액 비교

구분	1996년 공제액	현재 물가 기준 적정 공제액	차이
기초공제	2억 원	3억 1,260만 원	+1억 1,260만 원
일괄공제	5억 원	8억 원	+3억 원
자녀 1인당 공제	5천만 원	4억 원 (추정)	+3억 5천만 원

현재 공제 기준이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사실상 상속세 부담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특히 자녀 공제가 낮아 자녀 세대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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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속세율 조정, 어떻게 해야 할까?

한국의 상속세율은 최대 50%이며, 최대주주의 경우 할증이 붙어 최대 60%까지 증가합니다.

국가	최고 상속세율
일본	55%
대한민국	50%
프랑스	45%
미국	40%
영국	40%
스페인	34%
독일	30%
캐나다, 호주	없음 (상속세 폐지)

OECD 38개국 중 14개국은 이미 상속세를 폐지했고, 한국의 세율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상속세율을 30~40%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세율을 낮추면 탈세 및 편법 증여를 줄이고, 자산 이동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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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어떤 방식이 더 합리적일까?

현재 한국은 유산세(Estate Tax)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선진국에서는 유산취득세(Inheritance Tax)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분	유산세 (Estate Tax)	유산취득세 (Inheritance Tax)
과세 기준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	상속인이 실제 받은 재산
적용 국가	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특징	세금 부담이 크고 불평등 가능성	세금 부담을 개인별로 조정 가능

한국 정부는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을 검토 중이며, 이는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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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한국 상속세 개편, 바람직한 방향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속세 개편은 필요한 변화이지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바람직한 개편 방향

1.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하되, 자녀 공제 한도를 확대하여 형평성 유지
2.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30~40%)으로 조정하여 탈세 및 조세 저항 완화
3.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 상속인이 실제 받는 자산에 맞춰 세금 부담 조정

상속세 개편은 단순한 세금 조정이 아니라, 세대 간 부의 이동과 경제 선순환을 위한 중요한 정책 변화입니다.

앞으로 법 개정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리고 이 변화가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