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은 줄고 예산은 폭증? “20년간 340만명 감소했는데 교육예산은 매년 증가”의 비밀

대한민국의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35년까지 초중고 학생 수는 약 340만 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교육재정은 오히려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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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교부금, 매년 7% 증가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청에 자동으로 배정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학생 수나 교육환경 변화와 무관하게, 세금이 늘어나면 교부금도 자동으로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구분	2016년	2024년	연평균 증가율
교육교부금	약 43조원	약 73조원	6.9%
명목 GDP	-	-	4.3%

출처: 기획재정부

즉, 경제성장률보다도 빠르게 예산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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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수는 줄고 있는데 돈은 어디에?

전국 초중고 학생 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 2003년: 약 7,481,000명
• 2023년: 약 5,191,000명

반면, 각 교육청은 늘어난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해마다 수조 원씩 이월하거나 불용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도	미집행 예산 규모
2019~2023 누적	약 31조 원

출처: 지방교육재정알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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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의 핵심: 법으로 고정된 교부율

교육교부금 제도는 1972년 도입 당시 **11.8%**였던 교부율이 현재는 **20.79%**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는 국회의 합의만 있으면 변경할 수 있지만, ‘교육 예산 삭감’이란 정치적 부담 때문에 개편 논의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2023년부터는 일부 교육세가 고등 및 평생교육에 활용되고 있으나, 여전히 대부분은 초중등 교육에만 쓰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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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의 방향은?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1. 교부율을 낮추고 GDP 증가율과 연동하는 방식
2. 교육세 일부를 대학 및 직업교육으로 전환
3. 교육청의 재정 효율성 점검과 구조조정

이러한 개편을 위해서는 단순히 기재부의 추진만으로는 부족하며, 정치권과 교육계의 공동 의사결정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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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며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에 맞춰 교육 재정도 현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예산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도록 하는 구조 개편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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