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애플과 메타에 1조 과징금…빅테크 규제의 시대가 열리다

최근 유럽연합(EU)이 미국의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인 애플과 메타에 무려 1조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며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이번 제재는 2023년부터 본격 시행된 디지털시장법(DMA, Digital Markets Act)의 첫 사례로, 시장의 공정성과 이용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유럽연합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애플과 메타는 각각 8천억 원, 3천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이는 양사의 연매출 대비 0.1%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디지털시장법(DMA)이란?

디지털시장법은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과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새로운 법률로,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불리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합니다. DMA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들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합니다:

• 유럽 내 연간 매출이 75억 유로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750억 유로 이상
• 유럽 내에서 월간 이용자가 4,500만 명 이상인 핵심 플랫폼을 운영
• 최소 3개 EU 회원국에서 사업을 운영

현재 애플, 메타 외에도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총 7개 기업이 지정되어 있으며, 이들 중 5곳이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EU 제재의 핵심 내용

📌 과징금 비교표

기업명	과징금 (유로)	한화 환산	연매출 대비 비율
애플	5억 유로	약 8,133억 원	약 0.1%
메타	2억 유로	약 3,252억 원	약 0.1%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과 메타의 사용자 데이터 처리 방식이 DMA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애플: 외부 결제 유도 금지(Anti-Steering)

애플은 앱 개발자가 자사 앱스토어 외의 결제 옵션이 있음을 사용자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는 사용자 선택권을 침해하고, 앱 개발자에게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강요하는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메타: ‘Pay or Consent’ 모델

메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이용자에게 '광고 없는 유료 이용' 또는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 중 하나를 선택하게 했습니다. EU는 이 모델이 실질적인 강제 동의 구조로, 사용자 데이터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봤습니다.

이번 제재가 가지는 의미

이 제재는 단순한 벌금 부과를 넘어,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특히 유럽연합이 데이터 보호, 공정 경쟁, 소비자 권익을 우선시하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다른 국가들의 정책 방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과 메타의 반응

두 기업은 즉각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했으며, 제재의 근거와 과징금 규모에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앱 개발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해왔다"며, 메타는 "선택권을 준 것이지 강제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유럽연합은 앞으로도 DMA 위반 사례를 적극 감시하고,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재차 위반할 경우, 그 비율은 20%까지도 상승할 수 있어 기업들의 지속적인 규정 준수가 필수입니다.

더불어 DMA와 함께 시행 중인 디지털서비스법(DSA)도 거대 플랫폼의 콘텐츠 관리 및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 유럽 내 기술 기업 환경은 보다 엄격한 윤리 기준과 규제 속에서 재편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EU의 과징금 부과는 단순한 제재를 넘어, 기술과 인간의 조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의 신호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대 기업들의 책임 있는 경영이 강조되는 시대, 디지털 경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한 제도들은 점차 강화될 것입니다. 소비자, 개발자, 스타트업 등 다양한 주체들이 이로 인해 더 많은 기회를 얻고 더 나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