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영위원,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

공무수행사인의 대표 사례, 학교운영위원회

학교를 자녀의 손에 맡긴 부모에게 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매일 머무는 삶의 현장이며, 지역사회와 깊이 연결된 공공의 공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학교를 운영하고 방향을 잡는 데에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직접 참여한다면 어떨까요?

바로 그 참여의 창구가 학교운영위원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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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운영위원회란?

학교운영위원회는 각급 초·중·고등학교에 설치된 법적 자문·심의기구입니다.
교장, 교사, 학부모, 지역인사 등으로 구성되어 학교의 주요 정책과 예산, 교육과정 등을 심의합니다.

운영위원회의 가장 큰 특징은,
🔹 공립학교는 심의기구,
🔹 사립학교는 자문기구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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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위원은 왜 '공무수행사인'인가요?

학교운영위원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하지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을 받아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에, 법적으로는 공무수행사인으로 분류됩니다.

이 말은 곧,
🔸 뇌물이나 금품 수수 시 공무원에 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 직무상 과실로 제3자에게 피해를 줬다면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이 이뤄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책임은 크고 공정한 자세가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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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일을 하나요?

역할	설명
교육과정 심의	수업 편성, 창체 운영, 방과후학교 계획 등
예산 심의	학교 운영비, 급식비, 방과후수강료 등 예산안 심의
규칙 제·개정	학생생활규정 등 주요 내부 규칙 심의
시설 및 급식	급식 운영 방식, 위생, 시설 확충 등에 대한 의견 제시

 

학교의 전반적인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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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보호와 책임

구분	내용
보호	타인에게 불법적으로 공격당할 경우, 공무원과 같은 법적 보호 대상
책임	직무 중 금품 수수 시, 형법상 뇌물죄 적용 가능
배상	직무상 과실로 손해 발생 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배상 책임

 

운영위원은 명예직이지만,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의무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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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며

학교운영위원은 단지 '학부모 대표'가 아닙니다.
공익을 우선하고 학교 공동체를 위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 그리고
공무에 준하는 책임을 지닌 공무수행사인입니다.

이제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이나 결정사항을 볼 때,
그 무게가 얼마나 진지한지 다시 한번 떠올려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