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다간 평생 연금 날린다!” 이혼 후 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 지금 확인하세요

이혼은 누구에게나 감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큰 전환점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분할연금입니다. 만약 오랜 기간 결혼생활을 해왔고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이혼 후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그 연금을 나누어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모르면 못 받습니다. 심지어 법적으로 권리가 있어도 ‘신청 기한’을 놓치면 영원히 소멸됩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분할연금 제도에 대해 아주 쉽게, 예쁘게 풀어보겠습니다.

---

연금 분할제도란?

분할연금이란, 일정 기간 이상 혼인한 부부가 이혼한 경우, 배우자의 국민연금(또는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을 일정 부분 나눠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육아, 가사노동 등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던 배우자에게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장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이혼했을 것
•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했을 것
• **본인도 수급연령(보통 만 60세 이상)**에 도달했을 것

출생 연도	노령연금 수급 연령
1952년 이전	만 60세
1953~1956년	만 61세
1957~1960년	만 62세
1961~1964년	만 63세
1965~1968년	만 64세
1969년 이후	만 65세

---

‘5년 안에’ 꼭 신청해야 합니다

분할연금은 단순히 자격만 있다고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꼭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 배우자가 만 62세가 되어 노령연금 수급을 시작한 날이 2019년 3월이라면, 본인은 2024년 3월까지 반드시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제척기간 만료’로 아예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실제 사례 – 60만원짜리 연금을 놓치다

실제로 이혼 후 생활고에 시달리던 한 여성 김모 씨는 지인으로부터 "전 남편 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전 남편이 매달 120만 원을 수령 중이었고, 김씨는 60만 원(연 72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미 5년의 신청기한이 지나 권리를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평생 받을 수 있었던 수천만 원을 날려버린 것입니다.

---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보통 혼인 기간과 기여도를 기준으로 정해지며, 50:50이 가장 일반적인 분할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전 배우자가 매달 120만 원을 수령한다면, 본인은 최대 6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율은 협의 또는 판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협의 이혼 시 분할을 포기할 수도 있으니 이혼 당시 협약서 확인은 필수입니다.

---

선청구 제도도 있어요!

만약 본인은 아직 연금을 받을 나이가 아니더라도, 이혼 후 3년 이내라면 미리 ‘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 지급(선)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단, 선청구는 한 번만 가능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

협의 이혼 시 포기 가능? 법원 판례로 본 사실

최근 법원은 이혼 당시 협의에 의해 분할연금을 포기한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쪽 배우자가 모든 연금을 갖기로 합의했을 경우, 상대방이 뒤늦게 청구해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혼 협의서에 "분할연금을 받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추후 소송도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분할연금 vs 유족연금 – 무엇이 다를까?

구분	분할연금	유족연금
대상	이혼한 배우자	사망한 배우자의 배우자/자녀
조건	혼인기간 5년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	배우자 사망, 일정 기여 요건 충족
수급 가능 시점	노령연금 수급 연령 도달 시	배우자 사망 직후부터

참고: 유족연금은 재혼 여부에 따라 수급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 후 재혼은 가능하지만, 사별 후 재혼은 불가한 경우도 있어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

해외는 어떨까요?

여러 선진국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국가	혼인 기간 요건	특징
일본	10년 이상	공무원연금도 포함
영국	없음(판례에 따름)	판사가 결정
독일	1년 이상	혼인 중 보험료 납부 이력 공유
한국	5년 이상	선청구 제도 있음

우리나라는 다소 엄격한 기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혼인 기간을 1년으로 줄이자는 논의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

어떤 연금이 분할 대상이 되나요?

•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 군인연금

국민연금 이외에도 위와 같은 직역 연금도 모두 분할 대상입니다. 단, 신청 방법은 각 연금공단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 기관 링크:

• 국민연금공단
• 공무원연금공단
• 군인연금공단
• 교직원연금공단

---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셀프 체크리스트

•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가요?
•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수급 중인가요?
• 내가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했거나 곧 도달 예정인가요?
• 수급 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 이혼 당시 분할 포기 합의는 없었나요?

5가지 모두 ‘예’라면, 바로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보세요!

---

내 권리는 내가 지킨다

분할연금은 말 그대로 ‘나의 몫’입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게 가정을 꾸리고 헌신해온 당신의 시간에 대한 정당한 보상입니다. 하지만 제도는 **‘아는 사람만 혜택을 보는 구조’**입니다.

이혼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하셨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 번의 확인이 수천만 원, 아니 평생의 안정된 노후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